영국의 자선 활동 기관인 Privacy International은 정부와 기업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남용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기관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다.
1990년 설립 이후, PI는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감시 방법과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들을 수행해 왔다.
그 중 <정보통신 기기 유효 기간(Best Before Date for our Devices) 캠페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장기간의 소프트웨어 지원과 투명성으로 기기의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유효 기간이 지난 기기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매년 새로운 기기들이 출시되면 이 제품들은 보통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형 기기들은 급속하게 제조업체로부터 버려져 완벽하게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받지 못한다. 이 업데이트들이 중요한 이유는 기기의 보안을 보장해주고, 핵심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유효 기간이 지난 기기에서 사용되는 은행 계좌나 개인적인 정보 보안은 매우 취약하다. 제조업체들이 신제품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식 기기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만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가 시킨다. 전자 제품 쓰레기(e-waste) 문제가 날로 커져 가는 문제도 큰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단지 보안과 핵심 서비스 이용이라는 이유 만으로 매년 새로운 기기를 사야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제조업체들은 생산한 기기들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유효 기간에 지난 기기들의 경우 계속 구매는 가능하면서도 회사들은 단기간에만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교체를 부추긴다. 스마트폰 시장은 보통 2년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안이 불확실한 기기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기기들, 라우터,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시계 등등에 다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들 모두가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Privacy International은 제조업체들이 더 나은 장기간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기기들은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기기 제조업체들과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들은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
3. 기기들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4. 기기 제조업체들과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들은 기기와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가 지속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가능하면 오픈 소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Written by Joobeom Park, Ph.D. _ CAMPAIGN STORYTELLER | GLOBAL NEWS EDITOR, 2021. ©공공소통연구소
* 본 캠페인 사례 칼럼 게시물의 "텍스트 콘텐츠" 저작권은 공공소통연구소에 있음.https://privacyinternational.org
영국의 자선 활동 기관인 Privacy International은 정부와 기업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남용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기관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다.
1990년 설립 이후, PI는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감시 방법과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들을 수행해 왔다.
그 중 <정보통신 기기 유효 기간(Best Before Date for our Devices) 캠페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장기간의 소프트웨어 지원과 투명성으로 기기의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유효 기간이 지난 기기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매년 새로운 기기들이 출시되면 이 제품들은 보통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형 기기들은 급속하게 제조업체로부터 버려져 완벽하게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받지 못한다. 이 업데이트들이 중요한 이유는 기기의 보안을 보장해주고, 핵심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유효 기간이 지난 기기에서 사용되는 은행 계좌나 개인적인 정보 보안은 매우 취약하다. 제조업체들이 신제품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식 기기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만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가 시킨다. 전자 제품 쓰레기(e-waste) 문제가 날로 커져 가는 문제도 큰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단지 보안과 핵심 서비스 이용이라는 이유 만으로 매년 새로운 기기를 사야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제조업체들은 생산한 기기들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유효 기간에 지난 기기들의 경우 계속 구매는 가능하면서도 회사들은 단기간에만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교체를 부추긴다. 스마트폰 시장은 보통 2년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안이 불확실한 기기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기기들, 라우터,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시계 등등에 다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들 모두가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Privacy International은 제조업체들이 더 나은 장기간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기기들은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기기 제조업체들과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들은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
3. 기기들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4. 기기 제조업체들과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들은 기기와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가 지속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가능하면 오픈 소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Written by Joobeom Park, Ph.D. _ CAMPAIGN STORYTELLER | GLOBAL NEWS EDITOR, 2021. ©공공소통연구소
* 본 캠페인 사례 칼럼 게시물의 "텍스트 콘텐츠" 저작권은 공공소통연구소에 있음.https://privacyinternation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