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정한 <인신매매 예방의 달(National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Month)>이다. DHS는 대중, 법 집행 기관 및 업계 파트너를 교육하여 인신매매 지표를 인식하고 가능한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2010년 이래 전국적인 대중 인식 캠페인인 블루 캠페인(Blue Campaign)을 실시하고 있다. 블루 캠페인은 DHS 연계 그룹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반 인식 교육 및 특정 교육 리소스를 개발하여 취약한 인구 내에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의 이름이 블루인 이유는 파란색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색상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최강대국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난다는 게 어처구니 없게 들리지만 인신매매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다. 인신매매는 미국 전역의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는 연령, 성별, 민족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발간하는데,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에서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다 2022년 20년만에 2등급(Tier 2)으로 하향 조정되어 충격을 안겼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때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로 평가 받아왔다. 2022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외에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 30개국이 1등급에, 2등급 국가에는 한국, 일본, 스위스, 이태리, 이집트, 멕시코,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등 133개국이 포함되었다.
인신매매의 주요 지표를 인식하는 것은 피해자를 식별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은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인신매매범이 사용하는 전술이다.
어떤 사람들 봤을 때, 잠재적인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 조직 또는 예배당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지?
학교에 다니지 않는지?
행동에 갑작스럽거나 극적인 변화가 있는지?
청소년이 상업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거나 혼란스럽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지?
다양한 치유 단계에서 타박상이 있는지?
두려워하거나 소심하거나 순종적인지?
음식, 물, 수면 또는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한 징후가 있는지?
종종 자신이 따르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 어디로 가는지 또는 누구와 대화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지?
부적합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개인 소유물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거주지를 자유롭게 떠나는 등 이동의 자유가 있는지?
불합리한 보안 조치가 있는지? 등이다.
위에 나열된 지표가 모든 인신매매 상황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지표의 유무가 반드시 인신매매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건은 폭력적인 납치와 관련이 없다. 인신매매범은 종종 사랑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조작에 의존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족, 지인, 애인 등 아는 사람에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숙박이나 유흥 시설 종사자들은 일반적인 인신매매 지표를 목격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또한, 소녀와 여성만이 성매매범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소년, 남성, 논바이너리 개인도 성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신매매범은 차별하지 않는다.
블루 캠페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4부작으로 구성된 이 애니메이션 비디오 시리즈를 공개하여 평범한 소녀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미아라는 소녀는 온라인으로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채팅을 하다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만남을 갖다가 인신매매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2부에서 미아의 선생님은 미아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돕기 위해 여러가지 질문을 한다. 교사가 인신매매의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3부에서 미아의 어머니는 인신매
매와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미아에게 알려준다. 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해 청소년과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마지막 4부에서 미아의 친구들은 미아의 잦은 결석에 대해 걱정한다. 이 비디오는 다음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친구와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의 중요성을 묘사한다.
인신매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숨은 범죄로 어떤 유형의 노동이나 상업적 성행위를 얻기 위해 폭력,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매년 수백만 명의 남성, 여성,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다. 모든 커뮤니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희생자는 연령, 인종, 성별 또는 국적과 상관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인신매매범은 피해자를 인신매매 상황으로 유인하기 위해 폭행/시장 조작/취업사기/연애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인신매매범들이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안전망 부족, 자연 재해, 정치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심리적 혹은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언어 장벽, 인신매매범에 대한 두려움 및/또는 법 집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는 종종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인신매매를 숨겨진 범죄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범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다. 신분증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인신매매범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않거나 공개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신매매의 주요 지표를 인식하는 것은 피해자를 식별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인신매매 유형은 아니다. 강제 노동은 또 다른 유형의 인신매매다. 둘 다 사람 착취를 포함한다. 착취점, 마사지 업소, 농업, 레스토랑, 호텔,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합법 및 불법 노동 산업에서 피해자가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된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는 강제 또는 강압에 관계없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다.
일반 착취는 일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착취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위협, 조작 또는 강제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적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파트너가 돈, 마약 또는 머물 곳을 위해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낭만적인 파트너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인신매매범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거짓 직업 약속, 거짓 사랑 약속, 기타 형태의 조작과 같은 착취 전술을 사용한다.
2022년도 미합중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고를 보고 받지만 제대로된 개선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인신매매 관련 사건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같은곳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다수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판결된 범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 즉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신매매범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선 오히려 피해자들을 국가로부터 추방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여 티어 2로 강등되었다.
Written by Joobum Park, Ph.D. _ CAMPAIGN STORYTELLER | GLOBAL NEWS EDITOR, 2021. ©공공소통연구소
* 본 캠페인 사례 칼럼 게시물의 "텍스트 콘텐츠" 저작권은 공공소통연구소에 있음.
1월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정한 <인신매매 예방의 달(National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Month)>이다. DHS는 대중, 법 집행 기관 및 업계 파트너를 교육하여 인신매매 지표를 인식하고 가능한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2010년 이래 전국적인 대중 인식 캠페인인 블루 캠페인(Blue Campaign)을 실시하고 있다. 블루 캠페인은 DHS 연계 그룹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반 인식 교육 및 특정 교육 리소스를 개발하여 취약한 인구 내에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의 이름이 블루인 이유는 파란색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색상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최강대국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난다는 게 어처구니 없게 들리지만 인신매매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다. 인신매매는 미국 전역의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는 연령, 성별, 민족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발간하는데,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에서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다 2022년 20년만에 2등급(Tier 2)으로 하향 조정되어 충격을 안겼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때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로 평가 받아왔다. 2022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외에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 30개국이 1등급에, 2등급 국가에는 한국, 일본, 스위스, 이태리, 이집트, 멕시코,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등 133개국이 포함되었다.
인신매매의 주요 지표를 인식하는 것은 피해자를 식별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은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인신매매범이 사용하는 전술이다.
어떤 사람들 봤을 때, 잠재적인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 조직 또는 예배당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지?
학교에 다니지 않는지?
행동에 갑작스럽거나 극적인 변화가 있는지?
청소년이 상업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거나 혼란스럽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지?
다양한 치유 단계에서 타박상이 있는지?
두려워하거나 소심하거나 순종적인지?
음식, 물, 수면 또는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한 징후가 있는지?
종종 자신이 따르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 어디로 가는지 또는 누구와 대화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지?
부적합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개인 소유물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거주지를 자유롭게 떠나는 등 이동의 자유가 있는지?
불합리한 보안 조치가 있는지? 등이다.
위에 나열된 지표가 모든 인신매매 상황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지표의 유무가 반드시 인신매매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건은 폭력적인 납치와 관련이 없다. 인신매매범은 종종 사랑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조작에 의존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족, 지인, 애인 등 아는 사람에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숙박이나 유흥 시설 종사자들은 일반적인 인신매매 지표를 목격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또한, 소녀와 여성만이 성매매범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소년, 남성, 논바이너리 개인도 성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신매매범은 차별하지 않는다.
블루 캠페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4부작으로 구성된 이 애니메이션 비디오 시리즈를 공개하여 평범한 소녀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미아라는 소녀는 온라인으로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채팅을 하다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만남을 갖다가 인신매매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2부에서 미아의 선생님은 미아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돕기 위해 여러가지 질문을 한다. 교사가 인신매매의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3부에서 미아의 어머니는 인신매
매와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미아에게 알려준다. 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해 청소년과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마지막 4부에서 미아의 친구들은 미아의 잦은 결석에 대해 걱정한다. 이 비디오는 다음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친구와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의 중요성을 묘사한다.
인신매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숨은 범죄로 어떤 유형의 노동이나 상업적 성행위를 얻기 위해 폭력,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매년 수백만 명의 남성, 여성,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다. 모든 커뮤니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희생자는 연령, 인종, 성별 또는 국적과 상관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인신매매범은 피해자를 인신매매 상황으로 유인하기 위해 폭행/시장 조작/취업사기/연애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인신매매범들이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안전망 부족, 자연 재해, 정치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심리적 혹은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언어 장벽, 인신매매범에 대한 두려움 및/또는 법 집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는 종종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인신매매를 숨겨진 범죄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범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다. 신분증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인신매매범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않거나 공개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신매매의 주요 지표를 인식하는 것은 피해자를 식별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인신매매 유형은 아니다. 강제 노동은 또 다른 유형의 인신매매다. 둘 다 사람 착취를 포함한다. 착취점, 마사지 업소, 농업, 레스토랑, 호텔,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합법 및 불법 노동 산업에서 피해자가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된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는 강제 또는 강압에 관계없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다.
일반 착취는 일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착취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위협, 조작 또는 강제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적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파트너가 돈, 마약 또는 머물 곳을 위해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낭만적인 파트너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인신매매범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거짓 직업 약속, 거짓 사랑 약속, 기타 형태의 조작과 같은 착취 전술을 사용한다.
2022년도 미합중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고를 보고 받지만 제대로된 개선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인신매매 관련 사건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같은곳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다수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판결된 범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 즉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신매매범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선 오히려 피해자들을 국가로부터 추방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여 티어 2로 강등되었다.
Written by Joobum Park, Ph.D. _ CAMPAIGN STORYTELLER | GLOBAL NEWS EDITOR, 2021. ©공공소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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